정보원 | 설명 |
---|---|
연방법원(Federal Courts)들의 링크, 연방사법체계(federal court system)에 대한 정보 제공 |
|
U.S. Supreme Court |
미국연방대법원. 법원, 사건기록, 판결요약 등의 정보 제공 |
Law Online |
연방판례, 주판례 링크 제공, 온라인 법률 정보원에 대한 설명 제공 |
FindLaw: Case and Codes |
연방판례, 주판례 등과 발대한 법률 관련 정보, 유용한 사이트에 대한 링크 제공 |
정보원 | 설명 |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98년 이후 모든 판결 자료 제공 일부 판례 영어 번역문 제공 |
|
1951년부터 현재까지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문(pdf파일)을 제공 일부 판례 영어 번역문 제공 |
|
1997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연방 행정법원의 판례 요약문 제공 Bundesverwaltungsgericht 제공 |
|
독일연방 재정법원의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재정법 관련 판례의 원문을 제공 |
|
독일연방 노동법원의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노동법 관련 판례의 원문을 제공 Bundesarbeitsgericht 제공 |
|
독일연방 사회법원의 판례의 원문을 제공 2010년 이후 연방사회법원판례 이용방법: 홈 -> Entscheidungen -> Rechtsorechung im Internet 2018년 이후 연방사회법원판례 이용방법: 홈 -> Entscheidungen |
|
독일연방 특허법원의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특허법 관련 판례의 원문을 제공 |
정보원 | 설명 |
---|---|
일본 판례검색 시스템 일본 최고재판소판례집, 고등재판소판례집, 하급재판소판례집, 행정사건재판례집 등 검색 가능 |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2005년 이후 전건의 판결, 기타 결정 일부 게재 |
|
일본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의 답신과 재판소의 판결을 수집·분석하여 제공 |
|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과 노동위원회관계의 판결·결정 정보 제공 |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의료과실 관련한 판례 제공 |
|
1998년 부터 현재까지 일상 소비생활, 소비자 문제에 관련된 판례 제공 |
정보원 | 설명 |
---|---|
프랑스 정부가 제공하는 프랑스법 인터넷 포털 사이트. 프랑스 법령, 판례, 관보 제공 |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뉴스, 통계, 최신 판례 원문정보 제공 |
|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1997년부터 현재까지 연차 보고서, 민법, 형법, 상법 등의 주요 판례, Bulletin d'information de la Cour de Cassation (BICC) 1995년 4월호부터 원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