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법학 자료 이용 가이드

법학도서관 이용안내 및 법학 관련 도서, 저널, DB 이용 안내 가이드 입니다.

국내 판례 정보

발행처 정보원 설명
대법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령, 법률문헌 등 검색 가능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 법원의 주요 판결 제공
판례속보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판례속보
법원공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원 공보 원문(pdf파일) 제공

법원

도서관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집, 하급심판례집, 전국 법원 주요 판결 등 제공

헌법

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공보, 판례집 등의 발간자료 등 조회 및 검색 가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의 모든 헌재결정례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모든 판례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재결례 제공

국외 판례 정보 (영미)

정보원 설명

U.S. Courts

연방법원(Federal Courts)들의 링크, 연방사법체계(federal court system)에 대한 정보 제공

U.S. Supreme Court

미국연방대법원. 법원, 사건기록, 판결요약 등의 정보 제공

Law Online

연방판례, 주판례 링크 제공, 온라인 법률 정보원에 대한 설명 제공

FindLaw: Case and Codes

연방판례, 주판례 등과 발대한 법률 관련 정보, 유용한 사이트에 대한 링크 제공

국외 판례 정보 (독일)

정보원 설명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98년 이후 모든 판결 자료 제공

일부 판례 영어 번역문 제공

Bundesgerichtshof

(BGH, 연방대법원)

1951년부터 현재까지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문(pdf파일)을 제공

일부 판례 영어 번역문 제공

Bundesverwaltungsgericht

(BVerwG, 연방행정법원)

1997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연방 행정법원의 판례 요약문 제공

Bundesverwaltungsgericht 제공

Bundesfinanzhof

(BFH, 연방재정법원)

독일연방 재정법원의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재정법 관련 판례의 원문을 제공

Bundesarbeitsgericht

(BAG, 연방노동법원)

독일연방 노동법원의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노동법 관련 판례의 원문을 제공

Bundesarbeitsgericht 제공

Bundessozialgericht

(BSG, 연방사회법원)

독일연방 사회법원의 판례의 원문을 제공

2010년 이후 연방사회법원판례

이용방법: -> Entscheidungen -> Rechtsorechung im Internet

2018년 이후 연방사회법원판례

이용방법: -> Entscheidungen

Bundespatentgericht

(BPatG, 연방특허법원)

독일연방 특허법원의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특허법 관련 판례의 원문을 제공

 

국외 판례 정보 (일본)

정보원 설명

裁判所

(재판소, Supreme Court of Japan)

일본 판례검색 시스템

일본 최고재판소판례집, 고등재판소판례집, 하급재판소판례집, 행정사건재판례집 등 검색 가능

知的財産高等裁判所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2005년 이후 전건의 판결, 기타 결정 일부 게재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關係 答申·判決データベース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관계 답신·판결)

일본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의 답신과 재판소의 판결을 수집·분석하여 제공

勞動委員会關係 命令·裁判例データベース

(노동위원회관계 명형·재판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과 노동위원회관계의 판결·결정 정보 제공

民間醫局 医療過誤判例集

(민간의국 의료과오판례집)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의료과실 관련한 판례 제공

消費者問題判例集

(소비자문제의 판례집)

1998년 부터 현재까지 일상 소비생활, 소비자 문제에 관련된 판례 제공

 

국외 판례 정보 (프랑스)

정보원 설명

Legifrance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프랑스 정부가 제공하는 프랑스법 인터넷 포털 사이트. 프랑스 법령, 판례, 관보 제공

Conseil d'Etat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뉴스, 통계, 최신 판례 원문정보 제공

Cour de cassation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1997년부터 현재까지 연차 보고서, 민법, 형법, 상법 등의 주요 판례, Bulletin d'information de la Cour de Cassation (BICC) 19954월호부터 원문 제공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티스토리 유튜브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티스토리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