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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료 이용 가이드

법학도서관 이용안내 및 법학 관련 도서, 저널, DB 이용 안내 가이드 입니다.

국내 법령 정보

정보원 설명

대한민국관보 (전자관보)

일자별 관보 및 특정 기간·테마별 검색 가능

* 1910~2000년 관보: 국가기록원 관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제공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현행법률, 최근제정·개정법률, 폐지법률 등 조회 가능

국회입법예고

진행 중인 입법예고 및 종료된 입법예고 검색 가능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등 국회에서 처리되는 의안에 대한 자료 제공

맞춤입법콘텐츠 검색시스템

의안, 회의록, 영상회의록, 법률정보에 대ㅎ해 통합검색 및 개인화 서비스 이용 가능

입법정보 통합검색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 시스템, 국정감사정보 시스템, ·결산정보 시스템 통합 검색 가능

국회법률도서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내외 법률정보를 제공

외국법률번역DB

현안과 관련된 외국법률의 번역본을 제공

법률쟁점서비스

개별 법률의 입법과정에 대해 주요 쟁점, 입법경과 등 기본사항을 제공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의원이 주최한 세미나 정보, 발간한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등을 제공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

국회와 지방의회의 회의록, 의정정보, 정책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구한국관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법령집람

구한국관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법령집람을 전자책으로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최신법령 등의 법령 정보와 행정규칙, 자치법규, 학칙·규정 등 제공

모바일 앱으로도 사용 가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생활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법령과 행정규칙을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여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

정부입법 지원센터

관보에 공포된 법령을 대상으로 재·개정 중인 법령안 검색이 가능

국민참여 입법센터

관보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입법예고를 한번에 검색 가능

법령통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행법령에 대해 연도별 법령, 일자 기준 법령, 연도별 공포법령 등 통계 제공

법령번역센터

현행법령을 영문 및 기타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며, ·개정된 법령의 번역은 통상일로부터 6개월 정도 소요

조약정보

발효조약을 양자조약, 다자조약으로 구분하며, 한글·영문 파일로 제공

 

국외 법령 정보

국가 정보원 설명
미국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미국 연방 대법원, 의회, 행정부 등 연방 정부에 대한 문서들을 제공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미국 연방 법전의 통합적 검색 가능

CONGRESS.GOV

미국 공식 연방법률정보 웹사이트, 연방상원과 연방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입안경과, 최종 통과된 법률 등의 정보 제공

독일

Das beste juristische Abkürzungsverzeichnis im Web

독일 법률 관련 용어의 약어 검색 가능

DIP (Dokumentations- und Informationssystem Für Parlamentarische Vorgänge)

독일 연방의회 및 연방참의원의 법률안 및 회의록 제공

Parlamentsspiegel

독일 16개 주의회 법률안 및 회의록 제공

BGBI (Bundesgesetzblatt)

독일 연방법무부에서 발간하는 연방법률관보

Gesetze im Internet

독일 현행 연방법률 및 법규 명령과 독일 법률의 영어 번역문 제공

Justizportal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연방법률 및 주법률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
일본

日本法令索引 (일본법령색인)

일본의 1886년 이후 현행 법령과 법령의 개폐 경과, 심의 경과 등을 제공

インターネット版 官報 (인터넷판 관보)

일본의 2003년 이후 관보를 PDF로 제공하며, 최근 30일 간 관보 정보 무료 제공

官報檢索! (관보검색!)

일본 관보 무료 공개기간 중 본지, 호외 등에 대해 키워드 검색 제공

e-Gov 電子政府綜合窓口

(전자정부의 종합창구)

일본 각 부()와 성()이 확인한 법령 데이터 제공

Japanese Law Translation

일본 법령의 영문 번역을 제공

프랑스

Dalloz-etudiant

Dalloz 출판사가 법률용어 약어와 법률 연구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Ref-Lex

SNE(National Publishing Syndicate)에서 제공하는 법률 참고 문헌 인용 가이드

Lefigrance

프랑스 정부 공식 웹사이트, 법률, 규정, 판례정보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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