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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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관보 및 특정 기간·테마별 검색 가능 * 1910~2000년 관보: 국가기록원 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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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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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률, 최근제정·개정법률, 폐지법률 등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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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 |
진행 중인 입법예고 및 종료된 입법예고 검색 가능 |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등 국회에서 처리되는 의안에 대한 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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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회의록, 영상회의록, 법률정보에 대ㅎ해 통합검색 및 개인화 서비스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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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 시스템, 국정감사정보 시스템, 예·결산정보 시스템 통합 검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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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도서관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내외 법률정보를 제공 |
현안과 관련된 외국법률의 번역본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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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의 입법과정에 대해 주요 쟁점, 입법경과 등 기본사항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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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주최한 세미나 정보, 발간한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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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의 회의록, 의정정보, 정책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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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관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법령집람을 전자책으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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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최신법령 등의 법령 정보와 행정규칙, 자치법규, 학칙·규정 등 제공 모바일 앱으로도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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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법령과 행정규칙을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여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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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공포된 법령을 대상으로 재·개정 중인 법령안 검색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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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입법예고를 한번에 검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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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행법령에 대해 연도별 법령, 일자 기준 법령, 연도별 공포법령 등 통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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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을 영문 및 기타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며, 제·개정된 법령의 번역은 통상일로부터 6개월 정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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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조약을 양자조약, 다자조약으로 구분하며, 한글·영문 파일로 제공 |
국가 | 정보원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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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미국 연방 대법원, 의회, 행정부 등 연방 정부에 대한 문서들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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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전의 통합적 검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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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식 연방법률정보 웹사이트, 연방상원과 연방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입안경과, 최종 통과된 법률 등의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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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독일 법률 관련 용어의 약어 검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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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 (Dokumentations- und Informationssystem Für Parlamentarische Vorgänge) |
독일 연방의회 및 연방참의원의 법률안 및 회의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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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6개 주의회 법률안 및 회의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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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법무부에서 발간하는 연방법률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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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e im Internet |
독일 현행 연방법률 및 법규 명령과 독일 법률의 영어 번역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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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zportal des Bundes und der Länder | 독일 연방법률 및 주법률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 | |
일본 |
일본의 1886년 이후 현행 법령과 법령의 개폐 경과, 심의 경과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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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003년 이후 관보를 PDF로 제공하며, 최근 30일 간 관보 정보 무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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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보 무료 공개기간 중 본지, 호외 등에 대해 키워드 검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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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 부(府)와 성(省)이 확인한 법령 데이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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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령의 영문 번역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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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Dalloz 출판사가 법률용어 약어와 법률 연구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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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National Publishing Syndicate)에서 제공하는 법률 참고 문헌 인용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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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공식 웹사이트, 법률, 규정, 판례정보 등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