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U Library Guides: 법학(LAW): 판례

국내 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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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례 정보

[영미종합] Westlaw Next
[영미종합] Westlaw Cases
[영미종합] Lexis-Nexis Academic
[영미종합] Lexis-Nexis Academic Case Search
State Court Case, Combined
[일본] 判例検索システム (裁判所; Supreme Court of Japan)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고등재판소 판례, 하급재판소 판례, 행정사건 재판례, 노동사건 재판례, 지적재산 재판례 정보를 제공, (일본) 판례검색시스템 (裁判所; Supreme Court of Japan)
[독일] BGH: Entscheidungen
독일 연방대법원의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판결문 원문(pdf파일)을 제공,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s Bundesgerichtshof 제공
[독일] BVerfG: Entscheidungen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98년 이후 모든 판결 자료 제공,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undesverfassungsgericht 제공
[독일] Bundesverwaltungsgericht : Entscheidungen
독일연방 행정법원의 판례 요약문(1997년부터 현재까지)을 제공, Bundesverwaltungsgericht 제공
[독일] Entscheidungen des Bundesarbeitsgericht
독일연방 노동법원의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노동법 관련 판례의 원문을 제공, Bundesarbeitsgericht 제공
[프랑스] Legifrance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프랑스 정부가 제공하는 프랑스법 인터넷 포털 사이트. 프랑스 법령, 판례, 관보 제공
[프랑스] Conseil d'Etat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뉴스, 통계, 최신 판례 원문정보 제공
[프랑스] Cour de cassation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1997년부터 현재까지 연차 보고서, 민법, 형법, 상법 등의 주요 판례, Bulletin d'information de la Cour de Cassation (BICC) 1995년 4월호부터 원문 제공